배경훈 과기부장관 후보자 "제4이통 설립 공감…종합적 검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 4이동통신사 설립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지적하고 제 4이동통신이 등장해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섰다가 결국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발표한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제 4 이동통신은 장관 임명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이며, 통신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기술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자는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도 SK텔레콤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이후 보고와 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던 종합적인 문제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 요금 인하 가능성을 묻자 "단통법으로 요금제, 단말기 비용이 많이 개선될 거로 본다. 종합적으로 요금제 인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