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美 소고기 관세 철폐, 농축산물 또다시 희생양 삼나” 강력 반발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 기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농축산업이 또다시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축산물 개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량 46만1027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만1629톤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로 떨어져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미국이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분야”라며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으로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우산업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줄곧 희생양이 되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조원을 약속했던 여야정협의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도축장 전기료 감면·피해보전직불금·송아지생산안정제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농민들은 약속만 남발하는 정부에 피눈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1두당 평균 161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제 남은 건 아스팔트 농사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식량주권과 농업의 가치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농민을 저버릴 것인지 묻는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