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농해수위 통과…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기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의결은 여야 합의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1년 만의 성과다.

한우법은 전국 8만 한우농가가 수년간 요구해온 법안으로, FTA 관세 철폐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의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우농가들은 이번 농해수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최종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한우 유전자 보호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수급 정책 추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비 부담 완화 △소비 목표량 설정 △탄소저감 촉진 △품질·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등이다.

특히 한우 유전자 보호는 세계 유일의 유전적 자산을 유지하는 핵심 조항으로, 미래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우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우 1두당 순수익은 –161만원으로,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의 사료값 및 도축수수료 인상, 미국산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확대 압박 등도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법의 상임위 통과는 산업 존속의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가들은 한우법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권을 지켜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우법은 여야 이견 없이 농해수위에서 합의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폐기됐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역시 입장을 선회해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국 한우농가들은 "한우법을 발의하고 통과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가들이 요구해 온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해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농가들은 향후 입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