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갈등 해법 찾나…새 정부에 거는 기대

TV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지만, 계엄 등 정치적 변수로 진전이 없었다. 새 정부에선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올해도 답보 상태다. TV홈쇼핑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하다면서 제도 개선 요구하는 가운데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은 되레 수수료 인상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경쟁력 강화방안 TF’를 꾸렸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에 과기부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하면서 △홈쇼핑 방송 통해 판매된 방송 상품 판매 총액 증감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수 증감 △시청데이터 등을 수수료 산정 고려 요소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말 탄핵 정국과 올해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후속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선 새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임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경훈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송출수수료 문제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협상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자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홈쇼핑 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연간 송출수수료를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통상 송출수수료 협상은 매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에 CJ온스타일은 일부 유료방송사와 협상이 결렬돼 3주간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관건은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현행 가이드라인 11조와 1호와 2호에 따르면 ‘홈쇼핑 상품 판매총액증감’과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과 유료방송은 각각 산정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서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우선 ‘매출 연동형 과금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홈쇼핑사의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실제 방송 송출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방송 송출의 ‘원가(기술적 송출 비용)’와 매출 기여도를 명확히 분리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IPTV, 케이블 등 방송 플랫폼에 따라 수수료 단가 차이가 크고 인상률도 다른 만큼 합리적인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송출수수료 협상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해 홈쇼핑 송출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료방송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라며 “TV홈쇼핑의 송출료는 방송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명료한 송출료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최대 판로인 홈쇼핑 산업이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시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홈쇼핑 경쟁력 강화 정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