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심사, '안보'에 무게…한미 관세협상서도 제외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를 앞두고,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도 반출을 통상과 분리된 '안보' 현안으로 취급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과거와 같이 반출을 불허하는 신중론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데이터의 해외 서버 이전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 시설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구글의 요청을 반려해왔다. 이번에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해당 사안을 통상과 별개의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음을 나타냈다.

현 정부 내각 역시 신중론이 우세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부 장관 등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의원 시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