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구글·네이버' 한자리에…금감원 "온라인 금융사기, 업계 책임감 가져야"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주요 플랫폼 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1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 2층 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 금감원 관계자, 카카오 부사장, 구글 부사장, 네이버 전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임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 금융투자사기 차단·탐지·신고 등 자율규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성과를 낸 데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넘어선 강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금융광고 등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과 감독당국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지난해 불법 리딩방 피해액은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8545억원의 83%에 달하며 국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 측에서는 각사별 자율규제 성과와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스팸 문자·SNS 광고를 포함한 링크 및 ID 신고에 대해 강화된 운영정책을 적용, 제재 건수가 2023년 11월 대비 올해 7월까지 94% 줄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금융서비스 광고 인증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만 업계 전체의 공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광고 전수 검수, 불법 투자유도 밴드 모니터링, 프리미엄콘텐츠 내 투자자문 신고채널 운영 개선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계획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신종 금융투자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온라인 금융투자사기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 차원의 TF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