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생기금 300억 조성…소상공인·저출산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업계가 소상공인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특히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금 출연과 민생 보험지원은 업계 처음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이동엽 보험과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8개 보험사 대표가 체결식에 참여했다. 생보사 4곳(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과 손보사 4개사(삼성, 현대, KB, NH농협) 대표가 참석했다. 여타 보험사들도 상생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향후 신규 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용 △상해 △기후 △풍수해 △화재 △다자녀안심보험 6개를 선정했다”며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300억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마련한다, 생명·손해보험업권이 각각 150억원씩 분담한다. 양 협회는 상생상품 관리를 위해 별도 사무국을 구성하고 업무 수행을 한다.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보험사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생기금은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민생으로 가게 된다. 만약에 있을 보험금 지급은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가 별도로 책임진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향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남겨뒀다.

금융위 측은 "보험은 서민 경제적 손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보험료 부담도 가중됐다"면서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