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 OECD 평균 달성에 직 걸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장관직을 걸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을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닌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며,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과 고령·이주 노동자 보호 대책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은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보다 높다”며 “2030년까지 반드시 이를 OECD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재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이날 정량 목표를 직접 제시하며 ‘직을 건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명확히 천명한 첫 정부”라며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건설업계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를 주요 논의 의제로 거론하며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성장 구조가 오늘날에는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동안전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처벌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 처벌만 앞세우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며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배달 라이더처럼 위험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김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처벌하겠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도 언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대 노총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협의회를 추진해 제도 시행 전 실제 변화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선업을 ‘노사 공동 성장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어 교섭 절차 개선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법의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절도와 다를 바 없는 범죄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그는 “멈춘 청년에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에겐 도전 기회를, 이미 일하는 청년에겐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하겠다”며 이달 중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도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운영 중인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에 정부도 비공식 참여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높여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하며 “권리 밖 노동자, 알고리즘 노동 등 새로운 노동 의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부처의 공식 명칭도 바꾼다고 발표했다. 기존 ‘고용부’라는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하면서 “고용은 자영업자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