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내년에도 유지…내연기관차 교체 시 추가 지원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매년 줄여오던 보조금 정책의 흐름과 달리,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 논란으로 보급세가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전기차는 승용차 300만원, 일반버스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 원, 트럭은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보조금 축소 기조를 이어온 2011년 이후 이례적인 결정이다.

특히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 항목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약 1775억원이 책정됐다.

보급 목표는 전기차 30만대, 수소차 7820대로 설정됐다. 다만 이는 올해보다 줄어든 수치로, 매년 목표 대비 보급이 미달돼 예산 불용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체 예산과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을 올해보다 7.5% 늘린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운수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안심 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 예산 20억원과 제조사 분담금 40억~60억원으로 조성해,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전기차 제조사들이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내연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구매자가 고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