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신청비 10만 달러 부과…'골드카드' 이민 제도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자국민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훌륭한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그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기업은 H-1B 비자를 신청할 때 연간 10만 달러를 내야 하며, 3년 기준 최대 30만 달러가 부과된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10만 달러 수수료를 산정했다"며 "연 단위 부과 또는 일괄 납부 여부는 국토안보부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H-1B 비자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3년간 발급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6만5000개가 배정되고, 미국 고등교육기관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2만 개가 별도로 할당된다. 특히 IT 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 매년 추첨제로 배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골드카드' 이민 경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100만 달러를 내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대신 내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액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특혜형 제도다.

루트닉 장관은 "현행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하위 집단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며 "골드카드 제도를 통해 최고의 인재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산업계, 특히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H-1B 제도를 비판하며 미국 기업이 값싼 외국 인력을 활용해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H-1B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옹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 기업인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H-1B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경 보수층은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