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자 리스크에 발목"…대기업들, 정부에 적극 대응 촉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 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7월 관세협상 타결과 8월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 기업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과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대책을 9월 3일 발표해 시행 중"이라며 "민관 협력으로 실질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의지와 정부 지원이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기업들은 전략산업 관세 유예·면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원전 등은 미국 내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아 한국 공급망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관세 부담이 이어지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반도체 등 주력 품목까지 관세 확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비자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진출 초기 운영 인력에 ESTA나 B1 비자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발급 절차가 문제"라며 "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기업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며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