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미 표심 잡아라…코스피 훈풍타고 정치권 자본시장 챙기기 분주

코스피 지수가 3500선에 근접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치권의 자본시장 챙기기가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14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회복세도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영향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도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 증시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저평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합리한 배당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연 2000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의 최고 세율도 25%로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35% 대비 10%p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자본시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더 강한 상법 3차 개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0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연일 자본시장 현장을 찾고 있는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자본시장의 정상화, 체질개선을 강조하면서 불공정거래의 적발·처벌 강화에 나섰고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에 나섰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3497.95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 규모도 7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3조5000억원 규모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5조원이나 증가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가 반짝 호황이었던 바 있으나, 금리 인상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약 1개 분기 만에 가파르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고 했으나, 해당 발표에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주식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코스피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는 다시 살아났다.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 야심차게 선보였던 세제개편안도 한발 물러설 정도로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정책·입법 과정에서 고려해할 핵심 축으로 부상한 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관심과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반기고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서의 평가가 곧 정부의 성적표가 되고 있다”며 “금융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동안 이견이 커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심을 갖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은 좋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 법안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단기성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