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최고 세율 25%"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촉진 방안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도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 증시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저평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합리한 배당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연 2000만원 미만 배당소득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의 최고세율도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단순하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행 세제가 기업 배당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매매 차익은 별도 과세나 면세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 세율이 부과된다”며 “이는 불합리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자산 형성과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을 위해 안정적인 배당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해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유도해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