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7년 만의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민주 책임 공방 격화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시각으로 1일 오후 1시 1분부터 일부 기능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2025 회계연도 개시 시점부터 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각 부처에 “셧다운 대응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놓고 즉각 여론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셧다운은 민주당 탓”이라며 “셧다운이 되면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공무원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를 겨냥해 “셧다운을 통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제거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셧다운을 장난처럼 여긴다”며 “정부가 멈추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비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로 공공 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직전 셧다운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이어진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AI 기반 소아암 치료 연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하버드대와 직업학교 설립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