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셧다운 가능성 언급…"예산안 해법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새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백악관은 이미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10월 1일 이후 자금 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 감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여부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보험료 보조금 연장을 임시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은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을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 혜택 접근을 차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국경 문제 해결 없이는 의료보험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법상 세금이 미등록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지원에 쓰일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인들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민주당 지도부와 공화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요구를 “터무니없다”며 지도부 회동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성과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