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로 주문·전달되는 모든 국제 거래를 의미하는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6209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충격에도 꾸준히 확대돼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성장과 함께 규범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앞세운다. 이런 상이한 규범은 실제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표 사례가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다. 

해당 협정은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GDP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효화했다. 미국 CLOUD Act 등 자국 법률이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충돌한 결과였다. EU와 중국 사이에서도 GDPR과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이 맞서며 글로벌 플랫폼 규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를 활용해 한국의 위치를 짚었다.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는 규제가 강하지만 EU(-0.02), 중국(-0.26)보다는 개방적이었다. 즉, 주요국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는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개방 부족이나 규제 완화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다자 차원에서는 WTO 협상 진전이 더딘 반면,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제 막 체결 단계라 양자 간 갈등이 더 쉽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GI는 한국이 △개방과 기술주권 간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를 3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우선 AI·클라우드·자율주행처럼 개방과 협력이 필수인 분야와 국가 안보·전략 산업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구분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무역 정책에서 완전 개방이나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개방성과 핵심 기술주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법제도 역시 국제 규범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CPTPP, IPEF 등 신규 협정 참여와 기존 FTA 디지털 부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통상 마찰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법제 간 일관성을 확보해 규제 파편화와 중복 문제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서 개방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APEC 부대 행사로 열리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과 10월 28일~11월 1일 열리는 APEC CEO Summit 및 정상회의는 WTO 협상 교착 속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한국이 제시한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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