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으로 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급증…R&D 예산 삭감 여파

최근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회생 및 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40대 이하 과학기술인들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회생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으로, 인출액은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명(2억3000만원), 2023년 18명(4억5000만원), 2024년 16명(3억1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된 수치임에도 이미 22명(3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관련 중도인출은 2022년 3명(3000만원)에서 2023년 11명(1억1000만원), 2024년 15명(3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1명(3억6000만원)으로 전년치를 넘어섰다. 연구개발 현장의 ‘허리층’인 30~40대 연구인력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30대 과학기술인만 놓고 보면 2022년 2명(1000만원)에서 2023년 5명(9000만원), 2024년 6명(3000만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6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1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몰아붙이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삭감이 결국 과학기술인의 생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