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채권단 항고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위메프 채권단은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며 즉각 항고에 나섰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항고장을 접수하며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변제율 0%를 확정하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 파산 시 청산 가치가 거의 없어 10만247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영배 전 대표가 1조8000억 원을 챙기고, 피해자들은 76억 원만 변제받은 꼴"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닌 전 경영진의 사기 행각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도 책임을 인정한 만큼, 사법부와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1년간의 회생절차 과정도 총체적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위메프가 전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정부 부처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회사는 어떠한 직접 소통 없이 M&A 실패 후 곧바로 회생 폐지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위메프가 보유한 브랜드 가치와 회원 DB 등 무형 자산이 파산으로 소멸하면 회수 가치가 0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살려야 한다”며 회생 연장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민간의 자발적 인수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인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공적 기구를 통한 인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위메프 사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라며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제도의 본뜻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