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생물보안법 포함한 국방수권법 개정안 통과…바이오기술 안보 강화

미국 상원이 특정 외국 바이오기술 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Biosecurity Bill)’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 보안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9일 오후 9시(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S.2296, FY26 NDAA)’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단순 과반(60표)을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생물보안법 개정안(Hagerty-Peters #3841)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특정 외국 바이오기술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 정부의 생물안보 강화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상원 전체회의에서는 같은 날 오후 7시 27분, 해거티 의원과 피터스 의원이 법안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이후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생물보안법을 비롯해 총 17개의 개정안이 함께 다뤄졌다.

해당 법안은 올해 7월 31일 처음 상원에 제출됐다. 이는 작년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의 핵심 내용을 재반영한 것으로, 필수 국방 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상원의 의지를 반영했다.

당초 논의는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상정된 개정안이 883건에 달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논의까지 겹치며, 최종 통과 시점이 10월로 늦춰졌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자적인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하원은 지난 9월 10일 2026 국방수권법안(H.R.3838)을 승인했으며, 상원은 이번 생물보안 조항을 포함한 S.2296을 통과시켰다.

이후 두 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세부 조율을 거쳐 단일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양원이 타협안을 승인하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돼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이에 따라 생물보안법은 이제 ‘상·하원 조정위원회 합의’라는 마지막 한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의회의 이번 조치는 바이오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