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 통과…中 공동연구 차단 법안 포함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원은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군인 급여 3.8% 인상과 가족 지원 확대를 비롯해 내년도 미국 국방 정책과 우선순위가 담겼다.

이번 법안에는 ‘SAFE 연구법(Securing American Funding and Expertise from Adversarial Research Exploitation Act of 2025)’이 반영됐다.

이 법안은 △적대국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연구자 및 대학에 대한 연방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연구 자금 지원 금지 △국방부 자금 지원 제한 △외국 적대국 협력 및 제휴 내역 공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튿날 교육인력위원회 팀 월버그 의원과 함께 SAFE 연구법이 최종 입법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미 2일부터 2026 국방수권법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주말까지 상원 버전(S.2296)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3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개정안이 이번 논의에서 포함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는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은 양원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조율 과정을 거친 뒤 9월 30일 회계연도 마감 전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정식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