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의정갈등 후폭풍 강타…복지위, ‘지역·필수 의료 공백’ 정조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는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총 8일간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 공백과 복지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정책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다. 지난해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은 여전하다. 전공의노조는 주 80시간 수련제 한도를 추가로 단축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는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다시 부상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직접 결정했다”고 증언한 뒤 야당은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재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방의료원의 절반 이상이 병상가동률 60% 미만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 방안이 집중 조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희귀질환은 1314개이며, 연간 1인당 4300만 원 이상이 드는 고가약은 52개에 달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치료 접근성 간의 균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핵심 논쟁거리다.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약 3조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적자 전환이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2033년 건보 재정 고갈을 전망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1.48% 인상했다.

이번 국감에는 제약·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대거 출석한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재인증 타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와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전자처방전 도입, 성분명 처방 확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계 갈등, 복지 재정, 제약 산업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현안이 집중 다뤄지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