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부동산판 금감원’ 출범 예고…불법 거래 수사까지 직접 나선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불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 감시할 ‘총리실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단속·조사 기능을 하나로 묶고, 필요 시 직접 수사까지 수행하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형태의 상설 조직이 등장하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가격 조작, 탈세 행위 등을 상시 감시·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며 “감독기구가 조사 권한뿐 아니라 수사 기능까지 갖춘 통합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기구는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기능을 확장하면서, 금융위와 경찰, 국세청의 관련 인력 일부를 흡수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세 조작이나 거래 허위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한 점검이나 행정조치 수준이 아니라,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과 연계하거나 자체 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행태를 금융시장 수준으로 감독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새 기구는 단순 행정조직을 넘어, 시장 감시·조사·수사 기능이 통합된 준사법적 감독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정식 출범 전까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처 간 단속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지역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조사 중이며, 위법 정황이 포착된 8건 가운데 2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 거래를 집중 점검 중이다.

경찰청 역시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꾸려 전국 단위의 수사망을 가동한다.

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 불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시장 신뢰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정부는 향후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이런 산발적 단속 체계가 모두 통합돼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전까지는 부처별로 단속 권한이 흩어져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았다”며 “총리실 직속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부동산 시장도 금융시장처럼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조직 간 권한 조정과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 출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