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산업 통제 강화 선언…"中 의존도 줄일 것"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시장 논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CNBC와 뉴욕타임스(NYT) 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경제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개입을 확대할 7개 전략 산업 분야를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산업체들을 겨냥해 "납품이 지나치게 늦고, 자사주 매입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며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자급 체계를 갖추거나 동맹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저가격 설정과 선도거래 체계를 도입해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분 확대 방침이다. CNBC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핵심 산업에 한해 정부 소유 지분을 늘릴 것이라면서도, 비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지분 보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발표는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원칙과 민간 중심 투자를 중시해온 미국 경제정책의 기조와는 크게 다른 접근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산업정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광물·배터리 기술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식 전략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