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대도약' 시동…허태수 회장 "선도국가 도약, 민관 협력·도전 필수"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고 산업계가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AI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추격이 아니라 선제적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 GS 회장과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허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산업 현장 전반에 AI를 융합하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와 관련 "혁신 DNA, ICT 인프라, 효율적인 네트워크 등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산"이라며 "이런 요소를 기반으로 AI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한국도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과 함께 'AI 시대와 지식리더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부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는 사회와 대화하며 변화의 경계에 서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핵심적이다"며 "지난 80년 동안 이어져 온 독임제 부처 중심의 추격경제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움직이며 해답을 찾아가는 선도경제로의 전환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수립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AI혁신위원회의 제언집에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산업 현장이 겪는 애로 해소를 위한 4대 분야(△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율 체계 개선) 총 2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AI 데이터센터(AIDC)는 AI 인프라의 핵심이나, 높은 초기 투자비와 제도적 제약으로 민간 투자에 어려움이 따른다.

한경협은 △AIDC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AI 전략 인프라 특구' 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저작권자 동의 절차가 필수여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에 한경협은 AI 학습용에 한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그러나 AIDC 등 AI 설비는 서비스 지연 문제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만큼, 예외적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경협의 입장이다.

규율 체계 개선과 관련, 올해 제정된 'AI 기본법'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업의 신기술 적용이 사전 규제 검토 절차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한경협은 AI 사업의 원활한 전환(AX)을 위해 AI 기본법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