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장벽 3분기 '역대 최고'…미국·유럽·중국 규제 동시 강화

올해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3304건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수출 전선에 '규제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 건수는 578건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개정하는 등 328건(+8.6%)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 표시 기준 개정, EU 통합 철도 안전기준 도입,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 신설 등 83건(+10.7%)을, 중국은 생활용품 및 소방설비 안전 규제를 강화하며 167건(+16.8%)을 기록했다.

인도는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명령(Scheme X)'을 신설했다. 2026년 9월 1일부터 기계류가 인증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도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Scheme X는 인증 신청 단계부터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장 심사 기준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선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 설명회를 열고 인도표준국(BIS)에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2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