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축소…예산 집행률도 '반 토막'

서울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4년 연속 축소하고, 편성된 예산조차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은 1854호로, 이미 전년 실적을 밑돌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집행률 역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는 7500호 매입을 목표로 3조568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만 사용해 집행률 48.1%에 그쳤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지만, 828호(집행률 11.1%)만 매입하는 데 그쳤다.

2023년(목표 5250호)에는 1조7222억원 중 6060억원(1916호 매입)을 집행해 35.2%, 2024년(목표 3351호)은 1조1059억원 중 5690억원(2019호 매입)을 사용해 51.0% 집행률을 기록했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