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권 KPI 전면 개선…BNK금융, 회장선임 문제시 수시검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금융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금융권 성과지표(KPI)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수시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금융사 내부 인센티브 제도까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성과 중심의 단기 영업 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등 그동안의 성과 평가 방식은 잘못된 시스템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과지표(KPI)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며 "성과 평가를 장기적으로 이연하고, 평가 이후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에선 무리한 영업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경영진의 책임과 평가를 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추진…GA도 규제권에 편입”

지속적으로 금융사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사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방안을 묻는 질의에 “업권별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 해킹사고의 사후 대책은 재탕이고 감독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기에 맞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포함한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보험 판매대리점(GA)의 제도권 편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GA 해킹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GA를 금융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보안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특이…문제 시 수시검사 착수”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많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수시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군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4일 정도밖에 안됐다”며 “과거 두 달 정도 기간을 뒀던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형식상 법적 절차는 갖췄을 수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이나 3연임 과정에서 이사회를 사실상 ‘자기 사람들’로 채워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구조는 오너 중심의 제조업이나 일반 상장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당국과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