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금융 공급 1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수도권 쏠림 완화

금융당국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정책·민간 금융의 지방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새로 도입해, 향후 5년간 지방으로 가는 자금 규모를 25조원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우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적용한다.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늘어난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받게 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은 지방에 배분된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1조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15조원)’, ‘지역기업펀드’ 등 지방 전용 펀드 3종도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실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