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자금 선제 차단"…계좌 정지·감독체계 손본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국내 금융망을 통해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 감독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기·도박·마약 범죄를 특정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을 신속히 몰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감독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안과 연계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에는 범죄조직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912억원이 예치돼 있으며 은행들이 이를 자체 동결한 상태다.

일부 은행은 프린스그룹 외에도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된 후이원그룹(Huione Group)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이 자율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해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