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3500억달러 관세협상 타결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 보증과 장기간 '할부'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단은 일어나고 있다. 

다만 3개월간 평행선을 이어온 양측이 큰 틀에서 의견을 합의하더라도 이후에 세부 항목을 두고 다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협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며 향후 미국이 반도체 등 다른 핵심 산업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경우 더 큰 고비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관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국 경제는 1차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데 맞춰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상태다. 

대미 투자 펀드는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1일 미국이 한국의 상품 전반에 적용키로 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도 15%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영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제안 중이다. 

관세 협상이 각론에서 다른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며 외환시장이 흔들렸다.

7월 31일 타결 소식이 전해졌던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9월 무렵에는 1410원대로 올랐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환율은 장중 1440원대로 올라서는 등 눈에 띄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기간 3500억달러 펀드는 한화로 487조원 수준에서 504조원으로 불어나 버려 상황이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3500억달러 중 현금성 투자 규모와 납입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을지가 주요 쟁점이고 세부적으로는 수익 분배 구조와 투자처 선정 시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