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절반, 푸드스탬프 중단 결정에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미국 주(州) 정부 절반이 저소득층 식품보조제도인 '푸드스탬프(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BC에 따르면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부가 약 6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의 비상 예비기금을 사용해 SNAP 운영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공동 소송을 28일(현지시간) 제기했다.

스냅을 관할하는 미 농무부(USDA)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자금이 11월 중 고갈될 것으로 보고, 예비기금 사용을 거부했다. 농무부는 해당 기금이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 재원 보충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USDA는 공식 성명에서 "결론적으로 우물은 이미 말랐다(The well has run dry)"고 표현하며 자금 부족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28일째로 접어들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 협상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문에는 "SNAP 혜택 중단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는 어린이의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피로, 우울, 행동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 25개 주가 참여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를 수습하려 세계를 돌아다니는 동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굶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그의 냉혹함과 인간성 결여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무부는 "예비기금 고갈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극좌파의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정부를 재개해 취약계층이 제때 WIC와 SNA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소득층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예산·정책 우선센터(CBPP)는 "예비기금을 사용하더라도 SNAP 혜택의 약 60%만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스냅은 수혜자에게 재충전 가능한 직불카드를 지급해 필수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715달러(약 54만 원)를 받으며 이는 1인당 하루 약 6달러(약 4500원) 수준이다.

각 주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연방정부는 "해당 비용은 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약 10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재정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러 주는 SNAP 수혜자들에게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단체를 통한 대체 식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방위군을 동원해 식품 배급을 돕고 있으며 일부 주는 긴급 식료품 배급 계획을 가동 중이다.

SNAP은 미국 내 40만여 식품점에서 사용 가능한 핵심 복지 프로그램으로, 중단 시 약 40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