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州)에 식품보조금 전액 지급 중단 지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각 주(州) 정부에 대해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보조금(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전액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일부 자금 보류를 허용하면서 농무부(USDA)는 주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전체의 65%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42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수혜자들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내려졌다. 일부 주에서는 최근 연방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에 따라 SNAP 전액을 지급했지만 농무부는 이를 "무단 지급"으로 규정하며 환수를 요구했다.

농무부는 토요일(현지시간) 배포한 메모에서 "주 정부는 11월 SNAP 전액 지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이미 65% 이상 지급된 자금은 회수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고, 초과 지급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지침은 불과 하루 전인 금요일, 농무부가 긴급 자금을 활용해 전액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의 지급 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행정부의 자금 보류가 재차 허용됐다.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은 이미 전액을 지급한 주들이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토니 에버스 주지사(민주당)는 SNS에서 "보조금 반환 요청에 대한 답은 '노(No)'"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 주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굶지 않도록 한 주 정부를 처벌하려 한다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미 농무부의 기존 지침에 따라 지난주 자금이 송금됐다"며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SNAP(일명 '푸드 스탬프')는 미국 내 약 8명 중 1명이 이용하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으로, 매달 약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가 투입된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지원금은 월 715달러로 1인당 하루 약 6달러 미만 수준이다.

이번 사태는 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방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복지 예산 집행이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주지사들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법적 다툼은 향후 수주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