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 눈앞…의회 교착 장기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사태가 사실상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정부 기능의 마비가 한 달을 넘기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상원은 공화당이 추진한 임시 예산안(지속결의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14번째 시도에서도 부결됐다.

이 법안은 현 수준의 연방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의료·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추가 지출을 포함한 수정 예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상원은 공화당안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안 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가 표결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부분적 폐쇄 상태는 지난달 1일부터 이어져 5일(현지시간) 기준 36일째에 돌입한다. 이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어졌던 35일간의 셧다운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에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보험료 보조금이 내년 1월 종료되지 않도록 법적 연장을 보장하라며 정부 재개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CBS '60분'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협박당하지 않겠다"며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개되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에 상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내부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공무원 상당수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 4,200만 명이 식품보조(SNAP) 수혜 중단 위험에 처했다. 다만 행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SNAP 프로그램을 일부 재가동하기로 했다.

항공관제사 인력난 또한 심화돼 미국 전역의 항공 운항 시스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 공역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 셧다운 종료를 기대한다"며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상원 표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단기 봉합보다는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두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하게 됐다. 정치적 교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