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쌀·쇠고기 개방 막고, 산업은 키웠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조율 과정에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막아냈고,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됐지만, 이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쌀·대두(콩) 등 농산물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며 교착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추가 개방 우려가 해소됐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양국은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에는 우리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보증도 포함된다”며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 금융을 활용한 선박금융도 적용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관세는 현재와 동일하게 15%가 적용되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된다”며 “반도체는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도록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현금 투자는 총 2000억 달러로 조정되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MASGA Project)’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은 한국 기업의 주도하에 추진되며, 장기 선박금융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돼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경쟁력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