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계·노동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실화 공동건의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해 급격한 전동화 중심의 목표 조정과 실질적 지원대책 강화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2035 NDC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까지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송부문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840만~980만대(등록비중 30~35%)로 설정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품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의 보급 추이와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등록비중 19.7~23.2%)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부족한 감축분은 교통체계 개선, 물류 효율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계와 노동계는 “전기차 중심의 급격한 전환보다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품업계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차 매출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86.5%에 달해 급격한 전환 시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실효성 확보 △하이브리드 부품개발 병행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노동계 역시 전기차로의 전환이 부품 수 1/3, 인력 70~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급여 확대 △전직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실질적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노동계는 “내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공급규제만 강화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며 △국내 생산 전기차 인센티브 확대 △한시적 보조금 유지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 △V2X 인프라 구축 등 수요창출 중심 정책을 요구했다.

KAMA 강남훈 회장, KAICA 이택성 이사장, 금속노련 김준영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거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위기임을 의미한다.”며 “특히 산업육성이 절실한 우리나라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