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과도한 감축 안돼"…정부에 현실적 2035 NDC 할당 요구

산업계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할당계획에 대해 "현실적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산업 단체(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는 5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한 2035 NDC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 안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감축수단 없는 목표는 생산량 감산으로 귀결"

산업계는 기후부가 제시한 4개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를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부문별·업종별 감축수단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목표는 결국 인위적 생산량 감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고용 위축으로 연결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DC가 법제화되고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48% 달성조차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 4차 계획, 2030 NDC와 불일치…5조원 부담 우려

산업계는 기후부가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안이 "2030 NDC와 정합성이 떨어지고,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업종의 추가 배출권 구매 예상량은 △철강 5141만톤 △정유 1912만톤 △시멘트 1899만톤 △석유화학 1028만톤으로 총 1억톤을 넘는다.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이들 업종만으로도 약 5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이는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로,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경우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발전업종의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까지 겹치면 경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2030 NDC 산업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4기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 공급과잉·관세 인상 등 경영위기 고려해야"

최근 제조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감축목표는 “지속가능한 산업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수준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할 재정·인프라 지원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