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48% 감축도 한계"…2035년 NDC, 기술·현실 괴리 지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기술개발·상용화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제 감축 추세에 맞춰 최소 6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안이 지나치게 완화됐다고 피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마련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203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탈탄소 산업전환은 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여는 도전"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기업은 혁신과 기술개발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계 "기술 상용화 시점, 목표보다 늦어…현실 반영 필요"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 탄소중립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2035년 NDC(안)에 최소 150만톤 규모로 반영됐지만, 업계는 상용설비 도입을 2037년 이후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과 1년간 논의해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 수준"이라며 "의욕보다는 실제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산업 구조와 경쟁력을 고려해 단순 감축비율보다 산업전환과 성장 전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배출권거래제 연계 감안해 과학적 검토 필요"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NDC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규제 수준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는 플랜1.5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나라의 2035 NDC는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독일 등과 비교해 산업부문 감축목표(21~30%)가 지나치게 낮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산업계 의견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축목표 설정 이후에는 산업계·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규제, 관세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