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정부 '보류' 결정…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척)의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때까지 최종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는 심의 보류 결정 이유에 대해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안보시설 가림 처리 및 좌표 노출 금지 수용 의사 등)과 신청 서류 간에 불일치가 있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웠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결정이 세 차례 연기된 셈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현재 '구글 지도' 서비스에 사용되는 1대 2만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더 세밀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한 안보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의 해외 서버 반출에 대해 국가안보상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건 조건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 세 가지다.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보완 신청서 제출과 최종 결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