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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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이 기존의 경쟁질서를 흔들지 않으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정책의 초점은 경쟁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신뢰 기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경쟁질서가 출현하고 있다"며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의사결정, 수직통합 심화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산업지형을 재편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의 새 룰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AI가 만들어낼 경쟁환경 변화 속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 혁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발전과 연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산조학회장은 "AI는 산업혁신의 촉매제이자 새로운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요인을 동시에 품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은 속도로, 공정은 신뢰로"… 새 경쟁정책 모색

첫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

그는 "복잡한 경쟁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당국은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하며,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AI 산업에서 ‘가든리브(Garden Leave·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혁신 저해와 노동 이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 발표에서, 정보 공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거래와 소비자 후생 증진의 핵심"이라며 "투명성 제고는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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