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전격 회동…서울 공급·규제 조율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가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 서울 주택시장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만남은 전날 밤 국토부 제안으로 급하게 조율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만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시점은 다소 앞당겨졌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세부 접근 방식에서 온도 차를 보여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대출 규제 등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일정 수준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과 공급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규제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실제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 역시 여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 대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조정 △정비사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토지거래허가제 범위·기간 재검토 △공공·민간 공급 로드맵 정비 등 실무적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서울시의 공급 확대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두 기관이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시장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면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