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첫 공식 회동서 규제·공급 해법 논의...입장차만 확인(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오찬 회동을 갖고 최근 부동산 규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명확한 합의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두 사람은 규제 조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장급 상시 협의 채널을 신설해 향후 공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동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한 조치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해 온 만큼, 이날 조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단일 주택 재건축 제한 등 10·15 대책 이후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불편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면서도 "오늘 당장 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 역시 즉답은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제만 18개가 넘는다"고 밝히며 상당수 과제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치구에 인허가권을 넘기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 수급 불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시장님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추가 논의를 약속했다.

용산정비창 개발 방안과 같은 주요 현안은 이번 회동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늘은 논의가 없었다"며 "다음 회동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이날 공식적으로 합의한 유일한 성과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소통 채널의 상시 운영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전달하고 필요한 협조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김 장관도 "주택 공급 문제만큼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확실히 손잡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향후 추가 회동 의사를 밝히며 조율의 여지도 남겼다. 오 시장은 "한 번 만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저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했고, 김 장관 역시 "수시로 만나며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