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 두 축 '김윤덕·오세훈' 회동...정책 공조 재정비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만나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조정 문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표면화된 만큼, 이번 회동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협력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적정성, 도심 내 공급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향후 주택정책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10·15 대책이 공급 여건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주택 가격이 정체된 지역까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서울 주요 자치구 15곳도 공동성명을 통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시장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일정 수준의 규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만남에서도 두 기관장은 규제의 강도와 범위,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에서 현실적인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중심 공급 전략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협력 체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모두 '서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는 앞으로의 후속 협의가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