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정부·LH ‘합동 TF’ 본격 가동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을 ‘비상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합동 전담 조직(TF)을 공식 출범시키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전략을 본격화했다.

합동 주택공급 TF는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병목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TF 사무실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지역별 법령 해석 차이와 기준 모호성으로 반복돼 온 행정 지연 문제를 직접 조정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9월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 동안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개의 입법 과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하는 게 핵심 목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와 LH 모두 주택공급 비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도심 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번 개편에 따라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5개 전담팀을 운영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 공급 총괄 및 국토부 협업 창구 역할을,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등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도심 공급 사업을 맡는다. 

공공택지팀은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택지 보상 조기화에 집중하며,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 공급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총괄한다.

여기에 수도권 도심 공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급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정책자문단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합동 TF를 중심으로 공급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율해 도심 공급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직원들이 도심 공급 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