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성장엔진 재점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 제안

경제계가 기업 성장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 구축을 제안했다. 

신생기업 감소와 중견기업 자연증가율 정체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성장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해 혁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제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계·정부·국회·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정철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신생기업 감소와 신생률 둔화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은 최근 4년간 0%대에 머물며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보다 줄었고,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아, 기업 성장 지속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과 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규제 △전략적 자본 부재(CVC 규제)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성장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 혁신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 자본이 스타트업의 혁신과 실험을 견인하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실현되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는 수십·수백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