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급가속 사고 막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보급 본격

“71건 급가속 차단”…효과 입증된 1차 사업, 7개 도시로 확대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이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령층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차 사업서 71건 ‘급가속 원천 차단’…효과성 확인

1차 사업에는 총 141명의 고령 운전자가 참여했다. TS가 3개월간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분류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는 총 71건이었다. 급가속은 △정·후진 시속 15km 이하에서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는 경우 △주행 중 RPM이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장치는 이와 같은 급가속을 실시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71건 모두 사고로 이어지기 전 제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치 도입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첫 결과다.

교통·보험 업계에서는 급가속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미숙’이 아닌 ‘순간적 오조작’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고령층의 반응 속도 저하와 인지능력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조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는 분석이다.

7개 지역 730명 모집…1차보다 5배 이상 확대

경찰청과 손보협회, TS는 1차 성과를 반영해 2차 보급을 전국 7개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세종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에서 총 730명의 고령 운전자를 신규 모집한다. 이는 1차(141명) 대비 5배 넘는 규모다.

지원자는 12월 1~19일 동안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준비해 TS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T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TS 지역본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전략은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근 10년간 급증했고, 최근에는 감각·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보험업계도 적극 지원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수년간 급가속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험금 지급 분쟁과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자체 예방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차 사업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정책”이라며 “보험업계도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공공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장비 보급 사업에 나서는 것은 드문 사례다. 업계는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경우 보험금 지급 증가 압력이 완화돼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무 도입 논의도 가능성…“고령층 이동권 보호가 핵심”

TS 정용식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 가능성만큼 위험도도 높다”며 “안전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의무 도입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호 역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운전대에서 고령층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급가속 사고 예방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전체 교통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이 다양한 안전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급가속 제어 기술’이 고령사회 교통안전의 표준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스마트 교통안전 정책의 시범 모델’**로 평가한다. 자동제동·차선유지장치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겨냥한 맞춤형 장치 보급은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보급 대상이 확대되고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고령 운전자 필수 장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 교통안전기관의 공조가 만들어낸 첫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