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부담, OECD 9위…6년째 주요국 평균 웃돌아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라고 밝혔다.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감면 제도, 물가·이자율 등 거시 변수까지 반영해 기업이 체감하는 실제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OECD 평균은 21.9%,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1%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 모두를 웃돌고 있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일본(각 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순이다.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각국 물가와 실질이자율을 반영하면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다소 낮아지며 OECD 11위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최근 6년간 유효세율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2017년 이후 한국의 유효세율 순위는 19위에서 12위(2018년), 11위(2019년), 10위(2020년)로 상승했고 2021년부터 9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총은 법인세 부담이 국내 투자환경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해외 직접투자 증가와 규제 부담 등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마련해 기업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