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잘못한 부분은 누가 검토해 징계를 내리나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증권가가 한 차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푸념이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금감원의 검사, 제재 등을 수용하는 과정의 의구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한 마디다.
최근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내놨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발표한 제재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관련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등이다. 엄정 조치의 일환으로 금감원이 꺼낸 중징계 카드지만 시장 내 반응은 '면피'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라임 사태 책임 소지에서 금감원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두 달 뒤인 8월 라임자산운용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중간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검사 착수 후 약 6개월 만인 올해 2월이다. 그 사이 금감원의 검사 발표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라임 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투자자들의 돈은 그대로 묶였다.
이 기간 금감원 출신의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 사태의 검사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금감원 출신 인사 등의 법률자문 및 입김 작용 가능성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비리 가능성 외에도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80명이었던 금감원의 총 인력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41명이 됐다. 총 인력이 증가하는 동안 증권, 펀드 분야 인력은 기존 142명에서 139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은행과 보험 인력은 10여명 넘게 증가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를 풀어놓고 관련 업무는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금감원 다수 인력이 증가한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다. 2016년 246명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은 지난해 기준 43명 증가해 289명이 됐다.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던 것으로 풀이되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지금 소비자보호처 인력 충원 결과는 참혹하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자 금감원은 '독립론' 카드를 꺼냈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예산 통제에 따라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게 독립론의 요지지만 사모펀드 사태를 이용한 '잇속 챙기기'란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독립 능력 여부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한 금감원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능력은 부족하면 키우면 된다. 인력 역시 부족하면 충원하면 된다. 다만 한 번쯤은 성찰해봐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