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컨트롤 타워…예산안·금투세 폐지 처리 호소”

정부가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경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외신인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공조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의 직접 만남, 국제금융 협력 대사의 국제기구와 주요국 파견,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은행권의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