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대란 막는다…공급망 안정화에 55조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자 3년간 55조원을 투입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해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막겠단 의지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작년 70%에서 2027년 60% 이하로 낮추겠단 목표다. 오는 2030년 목표치는 50% 이하로 잡았다.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방식을 도입하는 등 비축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단 목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차액을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한다.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위험 등급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구축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도 신설한다.

외에도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년까지 '55조원 +ɑ'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