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98만 명 돌파…경영난 심화

25일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가 98만6487명에 달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내수경기 침체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역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동일 조사 결과(31.7%)보다 15.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러 강세 지속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는 96.1로, 4개 분기 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K-뷰티' 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주도해왔으나, 미국의 '관세 폭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11월까지 1조30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전년(10만3254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시레로 최근 서울 강남에서 2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한 한 자영업자는 "성수기인 여름에도 매출이 부진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님이 더 줄어 겨울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가게를 접었다"고 말했다.